정부, 대학·기업·연구소 손잡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다듬는다
국가전략기술 특위 2기 첫발… 민간 전문가·경제·안보 부처 참여 운영 계획, 개편안 심의·의결… 9월 정상회의서 개편안 발표 예정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정부가 산학연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고도화와 개편 작업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1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11회 전략기술 특위는 특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관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기 구성원은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 9명(위원장 포함) 등 총 25명이다. 민간위원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POSTECH 등 4개교 교수, LG사이언스파크, SK하이닉스 등 6개 기업 관계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4개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함께, 최근의 기술 고도화, 경제·안보를 비롯한 기술패권 경쟁 동향 등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개편․고도화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국가전략기술 정상회의<서밋(summit)>’ 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편된 기술 분야별로 중점기술 단위의 국가 임무도출 및 길목기술 식별, 연구개발 투자, 인재육성,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담은 ‘임무중심 전략 단계별 로드맵’을 신규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로 연계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경쟁의 대전환 시기에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가져 뜻깊다”며 “기술패권 경쟁과 저성장 시대를 뛰어넘어 국가 혁신을 모색할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최신 동향을 폭넓게 반영해 국가 최상위 기술확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조에 ‘외교·안보상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의돼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