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등교육 개혁… 공공성·지역균형·평등에 방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공약 중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캠프의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또한 대학 관련 굵직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대학 재정지원, AI 인재 양성, 대학 자율화, 사학 혁신, 국립대 기능 조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 규제 완화와 산업 수요 중심 체계 정비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교육권역의 재편과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과 교육평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정책 제안 중 가장 상징적이다. 수도권 대학 집중현상과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10개의 연구거점대학을 육성해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서울대 해체론과는 결을 달리하며, 서울대와 전국 거점국립대를 포괄하는 ‘1도 1광역시 1국립대’ 체제로 학문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거점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네트워크화를 통해 고등교육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 자율화도 주요 키워드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확대, 국립대학-지역 과학기술원-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허브 구축, 대학원 중심 연구전환을 공약했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국립대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을 위해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제안하고,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을 통한 책임 행정 강화도 주문했다. 더불어 대학자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고등교육법과 별도의 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공립·사립대 모두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AI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도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AI 단과대학 신설과 병역특례 확대, 고성능 GPU 확보 등을 통해 AI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AI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권역은 수도권(응용기술·반도체), 대전·충청(원천기술), 광주·호남(AI데이터), 대구·경북(로봇·모빌리티) 등으로 구분되며, 대학-출연연-산업체가 협력하는 교육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증설’ 등이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AI교육특구는 지역 산업과의 정합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확대 및 구조개혁 병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대학 재정지원 확보 전략과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문 균형 발전과 대학 간 기능 분담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생태계 재편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 로드맵 수립과 함께 중소규모 대학과 전문대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고등교육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조 개편과 지역-대학 통합형 캠퍼스 구축, 공공통합대학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지방대 지원을 넘어 지역과 대학의 공동운명체화를 꾀하는 전략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와 고등·평생교육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맞물린다.

사학혁신에 있어서는 교육부 감사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적 상설 감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눈에 띈다. 경험 있는 회계사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감사단을 통해 사학비리 근절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학 셀프 감사’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구조적 개혁과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중심축으로 한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사회와의 협치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정책에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에 집중하되 책임은 대학이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특구 지정 등은 모두 지역과 대학의 자율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균형발전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