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도 의대생 복귀·트리플링 등 여전히 ‘안갯속’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의대생 복귀와 트리플링 등 의대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1만 명이 넘는 의대생이 집단 유급 판정을 받았고, 상당수는 제적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신뢰 회복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은 6월 말까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유급 또는 제적 처리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1학년생의 90% 이상이 유급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실습과 임상교육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에 학사 유연화, 계절학기,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구제책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의대생 복귀와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를 약속하며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정부는 족보 문제 해소를 위해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등 실질적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유급·제적 학생의 재입학, 복귀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의 단초가 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근거와 절차에 대한 재검증, 정책 추진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의대협 등 학생 단체는 “의료 개악은 끝나지 않았다”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복귀를 고민하는 학생과 전공의도 늘어나고 있어, 복귀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복귀, 교육 정상화, 신뢰 회복, 의대 정원 조정 등 복합적 난제를 안고 있다. 당장 한 달 뒤면 대규모 유급·제적과 트리플링이 현실화될 수 있어, 정부의 결단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