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혁신특집/인사말]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재정지원 규모 확대, 관련 규제 개선 등으로 대학 자율혁신 뒷받침할 것”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최은희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특집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특집호를 기획해 주신 한국대학신문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대학 자율성 확대의 일환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재구조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경쟁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각 대학이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 연구 분야 등에서 혁신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5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였고, 이를 통해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사업 초기인 2019년 약 1523만 원에서 2023년 약 1780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연구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대학별 교육혁신 성과에 대한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대학 운영의 책무성을 높였습니다.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사제도 유연화와 혁신적 교수법 도입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수-학습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학습환경 구축 등을 통해 대학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융·복합 교육과정,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전공 간·학과 간 벽을 허무는 혁신적 시도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계와의 연계도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학령인구 감소,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의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계 등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이 모든 성과는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결과이기에 가치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 중심이 아닌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과제를 선택하고 추진하는 사업 방식으로 바뀌는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은 산업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등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회 변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끊임없이 혁신하여야 합니다.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위해 우수한 교수진 유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 기존의 칸막이식 교육체제의 틀을 깨는 과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적극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확보된 자원을 핵심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학사 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 가동한 RISE 체계를 플랫폼으로 하여 대학이 지자체, 기업,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의 중추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가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이번 특집기사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와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 대학에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주도적·자율적 교육혁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