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글로컬대학 연차 평가 C등급… 100억 원 규모 지원금 삭감되나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지난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인제대가 올해 글로컬대학30 연차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다. 이달 중으로 평가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인제대는 올해 지원받을 재정 지원금 100억 원 중 일부가 삭감된다.

13일 인제대에 따르면 이번 연차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으로 ‘규제 특례’ 불수용 문제를 꼽았다. 앞서 인제대는 글로컬 사업에서 김해시와 협력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로 삼는 ‘올시티 캠퍼스’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 바로 ‘김해인재양성재단’이다.

그러나 재단 출범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가로막혀 있다. 현행법상 대학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타 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제대는 규제 특례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특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단설립 관련 4건이 ‘미추진’으로 평가됐다.

이우경 인제대 글로컬사업본부장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규제 특례 불수용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 교육부를 방문해 규제 특례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제대는 글로컬 대학 연차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C등급에 따라 지원금의 15~25%가 삭감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예산이 줄더라도 학교가 세웠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