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②] 대학생 경제·심리 부담 가중… 포괄적 청년 지원 대책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6월 3일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돼 새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 관련 굵직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고등교육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공동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고등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등록금·기숙사비·교통비 등 다양한 교육비 부담과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장학금과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은 일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포괄적 지원체계와 대학 졸업 후 진로 개발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계 전문가들은 대학생과 청년층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과 장학금 체계 정비와 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등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교협이 건의한 21대 대통령 후보 대선 고등교육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현황과 정책에 반영 가능한 제언을 정리했다.

■ 대학생 기초건강진단·정신건강 관리 사각지대 여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시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청년기(19~39세) 만성질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2014년 11만 명에서 2023년 36만 명으로 급증했다. 10년 만에 225%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전국 대학상담센터 운영 실태조사’에서도 상담센터를 찾은 대학생 수가 전년 대비 1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25.1%), 불안(20.3%), 대인관계 문제(13.4%)가 주요 상담 주제로 나타났으며, 전체 상담 중 정신과적 연계가 필요한 고위험군 비율도 11.8%에 달했다.

하지만 상담 접근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국공립대 상담센터 평균 전일제 전문인력 수는 2.7명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상담 인력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부 사립대는 상담 전담 인력 없이 외부 위탁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학생은 기초건강진단과 심리정서·정신건강 진단이 제도화되지 않아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물론 많은 대학들은 대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교협이 발간한 ‘2023 연구보고서- 대학생 심리정서 지원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심리정서 지원이 반영되는 대학은 전체의 90% 이상이며, 대학의 학생상담기관이 목표로 하는 운영의 방향성과 전략적 계획을 안내하는 비전과 서비스 모델은 약 70%의 대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 초기 건강검진 이후 별도의 정기적 검진 체계가 없으며, 대학 간의 편차가 심한 인력구조로 인해 충분한 학생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신체·정신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생 맞춤형 건강진단 제도화’ 및 기초건강진단과 건강교육을 연계하는 제도적 보완 등을 제안했다. 대학생 맞춤형 건강진단을 제도화해 기초건강진단과 정신건강진단 항목을 대학생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대학 입학 초기 및 재학 중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검진 여부 및 결과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심리정서 영역에서는 진로불안, 번아웃 등 정신건강 진단을 정례화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기관과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제안됐다. 대학 내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심리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대학생 건강지원 모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특히 비대면 건강·심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며 “모바일 자가진단 도구, AI 기반 심리상담, 회복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 은둔·고립 청년과 같이 대면 접근이 어려운 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교협 관계자는 “건강과 심리 문제는 조기 개입이 핵심인데, 지금의 시스템은 대부분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계적 일 경험 통한 취업 역량 강화 필요 = 정신건강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년 고용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변화도 요구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학생 취업률은 65.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턴십 참여율도 약 30%에 불과하다.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40% 정도 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기업이 인턴십 참여 및 신입생 채용에 소극적인 사유로는 ‘부족한 현장 감각’ ‘실무 적응이 느림’ 등이 꼽힌다. 대학생들의 이론 중심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 간의 괴리가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생들은 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분야 인턴십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 사업 관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교협은 단순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수준을 넘는 ‘정규 교육과정 기반의 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제도 활성화와 대학생이 학점과 연계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분야 인턴십 확대 운영, 민간기업 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야 인턴십 확대 운영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행정·정책·문화·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공분야 진로연계형 인턴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실습예산비 확보와 실습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며, 특히 인문사회 계열 전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범부처 차원의 연계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지역·기업 간 효율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시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공공분야 인턴십과 참여 기업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며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 사업 관리와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장학금 제도, 교육비 전반 반영·진로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해야 =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기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개편 등도 제시됐다.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 교통비 등 총 교육비를 포함한 체계로 재설계하고, 진로 맞춤형 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기숙사비, 교통비, 교재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부담은 일반대 기준 7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7만 7000원 증가했으며, 기숙사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은 주로 등록금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설정돼 있고, 국가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약 40%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기숙사비와 교통비 등 기타 교육비 지원은 15%에 불과해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교협은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등 총 교육비에 기초한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을 체계화하고 총 교육비, 가구 부담 능력, 지원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사립대학 등록금 수준을 반영한 국가장학금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금을 총액 기준 생활지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을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자기개발 지원 사업으로의 확장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 학자금 지원구간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 연계 추가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대학 졸업 이후 진로 개척과 역량 개발을 위한 장학금 신설,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 등도 제시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청년층 교육비 부담 완화와 자기개발 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의 진화는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