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의혹 청문회 내달 10일 개최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내달 10일 개최한다. 교육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으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불법 댓글조작, 위장단체 활동, 공적 교육기관과의 유착 등 다양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 늘봄학교 강사로 위장 투입됐다는 의혹, 그리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의 연루 가능성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히,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사업에 강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해당 단체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규명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 총 5명을 채택했다. 참고인도 5명이 선정됐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3개 기관에 걸쳐 342건에 달한다. 교육위는 리박스쿨과 정부기관 간의 구체적 협력 경위, 예산 지원 내역, 사업 선정 과정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사업 간의 연관성,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자손군’ 댓글조작팀의 실체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신문을 통해 리박스쿨의 조직적 활동과 정부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을 가장한 정치적 공작이며, 미래 세대의 정신을 인질로 삼은 조직적 ‘교육 내란”이라며 “잘못된 역사 교육은 오늘 교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청문회를 통해 책임자를 단호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첫 공식 진상 규명 절차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