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오봉 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어 지역 살리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한민국 생존 전략으로서 ‘서울대 10개’를 만들자.”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행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고등교육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생존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교육대전환과 공론화’를 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등교육 구조 개편 및 교육정책의 대전환을 논의했다. 행사 사회는 강원대학교 김치열 교수가 맡았다.

양 총장은 발표에서 “지금은 인구절벽과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며 “거점국립대 10곳에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자해 세계 100위 대학으로 도약시키는 것이 국가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이 정책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에 총 15조 원(5년간)을 투자해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 70%까지 상향 △각 대학 특화 분야를 세계 100위 수준으로 육성 △서울대와 공동 브랜드 공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 △박사급 조교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역 기업 연계 취업 및 직업교육 강화 등 전방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입시 경쟁 완화와 수도권 쏠림 해소, 지역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대 브랜드 공유는 학벌주의 해소와 지방대 선호도 제고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점대를 1차로 육성한 뒤, 이를 성공모델로 삼아 지역 사립대학 100곳을 별도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RISE 체계 안에서 국·사립대가 협업하는 모델을 통해 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초광역 RISE는 거점대를 중심으로, 권역별 RISE는 지역 국·사립대가 주축이 되는 투 트랙 체계를 제안했다. 지방대의 혁신도 강조됐다. 그는 “성과관리센터를 통해 세계 100대 대학 수준의 기준으로 거점대 운영을 혁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광역 모집단위 전환, 교수평가 강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발표 말미에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인재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산학협력 사업 등 관련 부처 예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과 함께, 국세 교육세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대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단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혁명 없이는 저출산,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은 복지, 인구, 기술 등과 맞닿은 가장 본질적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DT 예산이 연간 수천억에 이르는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육개혁을 정치권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직결된다”며 “오늘 발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적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 입학전형, 교사 정치 기본권, 교육재정 전반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