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 구조, 대학 특수성·자율성 반영 어려워… 지원 구조 전환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이 자체 특성과 발전 목표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 특화 영역에 따른 맞춤형 재정지원 체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획일화된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대학 자율성과 전략적 기획 역량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최근 발간한 <고등교육 포커스> 제12호 ‘교육부 및 타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교육부 및 타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은 약 19조 9000억 원이다. 이 중 4년제 대학 대상 지원은 약 15조 2593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인 10조 6767억 원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 8245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4046억 원, 보건복지부 2146억 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교육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타부처의 경우 고등교육 관련 재정지원은 소규모로 단편적인 지원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재정지원의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인력 양성에 가장 많은 금액인 5조 5557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타 부처는 연구개발 중심이거나 각 부처의 교유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재정지원 구조는 사업목적, 사업유형, 지원 대상 등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하향식(Top-down) 방식에 치우쳐 각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재정지원은 △인력양성 △연구개발 △국공립대 운영비 등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원 유형별로는 일반지원사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원 대상은 대학(57%), 개인(31%), 집단(12%)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제 대학의 발전 방향은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특화대학 등으로 다양하며, 대학의 경쟁력은 고유한 발전 전략과 지역사회 및 산업 연계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지원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자체 특화 분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별 특화 재정지원 체계로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인력 양성에,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복지계열 강화에 집중 지원하도록 구조화하고, 각 대학은 자신의 전략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부처가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학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성과 중심의 협약 기반 사업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학은 중복 사업을 피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융합형 과제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자는 “대학 재정지원 체계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학이 정부 재정과 정책을 활용해 자율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있다”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