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고등교육 청사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지방대 동반성장까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방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방안 등 고등교육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집중됐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전, 거점국립대 넘어 사립대까지 품는 상향 평준화 =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질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었다. 이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거점국립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방 사립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거점국립대만의 상향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과의 동반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비거점대학의 상향 평준화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상적이지만, 이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장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의 연계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 위기의 지방 사립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키워드로 돌파구 모색 = 지방 소멸의 위기와 맞물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사립대에 대한 대책도 주요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고등교육 정책의 큰 축으로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대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대학은 지역의 중요한 성장 거점이자 혁신의 엔진”이라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역대학 전반의 상생 발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의대 정원 증원,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부족 =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진숙 후보자의 견해가 나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의사 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향후 의대 정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등교육 현안 외에도 'AI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과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의 교육 정책 기조를 이어받으면서도,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