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대학 무상교육 시대, 전문대학의 미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 국가가 평등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법령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과 교육 관련 법령에 비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목표 속에서도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교차한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전문대학 무상교육은 교육 기회의 대폭적 확대와 접근성 강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던 저소득층 학생과 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소멸 위기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문대학들은 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교육 품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문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로 우수 학생 유치·인재 양성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반면 전문대학 무상교육의 부정적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첫째, 전문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크고, 국가 재정 지원의 증감에 따라 대학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자율성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일반대학과의 지원 우선순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무상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참여 의지나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교육현장의 관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정부는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 전문대학이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로서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의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가칭)’을 제정해 고등교육기관의 재구조화를 이루고, 전문대학·일반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무상교육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성과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순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 품질과 취업률, 산업계와의 협력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지원을 실시해 전문대학이 ‘교육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협력적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인력양성계획에 기반한 ‘대학모집 정원총량제’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단지 ‘무상교육의 실시’라는 표면적 목표를 넘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정 기획의 방향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과 결합하면, 전문대학의 무상교육 정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직업 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재구조화’를 긴급하게 이뤄야 한다. 더불어 전문대학이 고용연계형 직업교육을 더욱 고도화해 지역 산업에 필수적인 현장 ‘전문기술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즉각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출생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무상교육 정책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시행될 때 전문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확실한 ‘시작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