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논의, 다시 원점…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이견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국 40여 개 의과대학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의대생 복귀 방안을 두고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대생 복귀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쟁점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였다.

KAMC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의 2학기 복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본과 3학년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에 둘지, 아니면 같은 해 8월 코스모스 졸업 형식으로 할지를 놓고 각 대학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대학은 실습 기간의 차이와 학사일정, 임상실습 52주 기준 충족 등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조기 졸업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일부는 보충수업 등을 통해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장단 내에서는 기존 학칙을 그대로 적용해 유급 처리 후 내년에나 복귀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과, 2학기 내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측이 맞섰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 즉 1학기 복귀생과 이번 유급 2학기 복귀생 사이의 차별 논란, 학사 유연화에 따른 특혜 시비 등으로 확장됐다.

실습 중심 학년들의 보강 수업 현실성,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기준도 합의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특히 본과 3학년은 임상실습 기준(52주)을 채워야 졸업 및 국시 응시가 가능하지만, 복귀 일정 및 보충 방안에 대한 각 대학 사정이 달라 단일한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AMC는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2월과 8월 사이에서 조정하더라도 일괄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는 요구에 결국 미합의된 각 대학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전국 총장단에 전달하기로 했다. KAMC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은 13개 대학의 입장을 이날 추가 취합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후속으로 복귀생에 대한 형평성과 학사일정 정상화, 학사 유연화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1학기 수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에 대한 2학기 복귀 방안은 ‘특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의 기존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의대 학장들은 복귀 희망 학생에게 “조건 없는 복귀 의사”와 함께 공동체 질서 및 학칙 준수 서약을 요구하며 학사 단축과 유연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명확한 복귀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만큼, 교육부와 대학총장단, 의대협회 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이달 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2학기 개강 및 국가시험 응시 등 실질적 교육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