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역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후보 대학 어디?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후보 대학으로 22개교가 추천됐다. 이 가운데 전문대학이 19개교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 대학 가운데 양성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지자체별 후보 대학은 다음과 같다. △서울(명지전문대학, 삼육보건대) △경기(동남보건대, 서정대) △인천(경인여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전북(군장대, 원광보건대) △경북(경운대, 호산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충남(백석대, 신성대) △충북(강동대, 충북보건과학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지원한 대학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후보 대학을 추천한 지자체들은 법무부가 제공한 ‘양성대학 평가지표’에 따라 후보대학을 평가·선정했다. 지자체는 평가 결과 상위 2개 대학을 법무부에 추천할 수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는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컨설팅대학·비자정밀심사대학’과 한국대학평가원 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전문대학을 추천 대학으로 선정한 만큼, ‘기술 유학’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인력부족산업군별로 양성대학을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들을 졸업 후 산업 현장에 맞춤형 인재로 공급하고 미래 정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돌봄·인력 부족은 작금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85세 이상 인구가 11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45년에는 372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돌봄 인력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주종사자 연령인 50·6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3년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개최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예고했다. 당시 정부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와 학위과정 운영, 자격증취득, 취업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진행한다. 법무부는 제도 기반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 비자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들이 지역 상황에 맞춰 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양성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며 국내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7월 E-7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뒤 약 6개월 만인 지난 1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E-7을 취득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노인요양시설에 취업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관계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보 대학으로 추천된 대학들은 그동안 지역 노인요양시설 등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며 양성대학 최종 선정에 힘써 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