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업계 인력 수요 세밀하게 분석할 것”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법무부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 인력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외국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이진수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이민정책 핵심 방향으로 △균형있는 체류 외국인 권리·책임 보장 △국민과 소통 강화 △지역균형발전과 이민정책 간 연결 △이민정책 관련 국가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꼽았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그리고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국정운영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들 가치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노동력 부족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철학이며 정책의 지향점”이라고 짚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와 학회 관계자를 비롯해 유학생·이민자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손윤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유학생 취업 실태와 국내 정착 촉진 방안’,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재외동포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법적 기반 모색’,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의 ‘이민자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쌍방향적 사회통합 모델’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 각 주제 발표와 관련한 토론회가 섹션별로 진행됐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이병하 한국이민학회장,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 손병덕 한국이민행정학회장,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 단장이 참석해 ‘새 정부 이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민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민정책은 인구 기반의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주요 의제”라며 “이민정책은 단기적 수요 대응을 넘어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열린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논의의 장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