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수 ‘역대 최대’… “‘지방 분권화’ 이민정책 필요”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도 27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등록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종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방 분권화’된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2797명으로 파악됐다. 학업, 근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은 31만 7286명(20.3%), 충청권은 20만 939명(12.9%), 호남권은 13만 6990명(8.8%)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체류자인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는 각각 155만 9975명, 55만 241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7만 6712명이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6만 3775명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61만 44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9만 8089명이다. 계절근로, 선원 등 단순기능인력은 51만2422명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 증가와 내국인 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학계에서는 이민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외국인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학계 주장은 최근 법무부가 주최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날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민처 신설’을 촉구했다. 임동진 회장은 “이민정책은 인구·노동·교육·복지·지역 등 여러 분야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이민정책은 법무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 체계로는 종합적 대응이 어렵다. 부처 간 조정과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외국인 유입조차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광역형·지역특화형 비자 등 이른바 ‘지역 비자’를 도입했으나 외국인 수도권 쏠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외국인을 선발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이민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역이민정책지원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지역 분산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데, 출산율 제고만으로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정책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포함시켰다. 이민정책이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