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면 우린 설 자리가 없다”… 청년층 ‘취업 절벽’ 우려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정부가 2025년 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년층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노동시장 내 고령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미취업 청년의 61.2%, 중장년 재직자의 43.0%가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미취업 청년들은 법정 정년연장을 자신들의 고용 기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 이후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 미취업 청년 36.8%는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이 획일적인 계속 고용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청년층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기존 노사정 중심의 담화를 넘어 고령 근로자, 청년 대표, 중소기업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도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며 “청년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퇴직 후 재고용’ 같이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