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기울어진 운동장에 직업교육법 세워 지역발전 도모해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 5185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2025년 6월 기준 5116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전체 인구의 51.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청년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56%에 이른다.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아 향후 수도권 인구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 집중화는 교통·금융·ICT 등 산업 효율성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소멸 위험·주거비 급등·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실제로 소멸위험지수가 ‘고위험·위험’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정원감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음에도 신입생 미달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글로벌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거점대학 정원의 일부를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전환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규제·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수평적 권한체계에서 대학, 기업과 공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생활 인프라를 패키지로 공급함으로써 청년이 떠나지 않을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적이지 않다. 심지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례를 더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지역대학-기업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쳐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율을 높여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기업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에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 대학 간에는 단순 시장 논리에 따른 중복학과 신설을 지양하는 등 지역 내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 협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형 산학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평균 취업률뿐만 아니라 지역정주 취업률 또한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 직업교육의 허브이자 ‘지역 앵커대학’으로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 기울어진 고등교육 운동장에서의 직업교육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아울러 AI-DX 시대에 부합하는 기술인재 양성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지원·육성을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RISE 체계에서 대학 간에 인재 양성 유형과 특성화 분야에 맞게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갖추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인식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직업교육 트랙을 통해 지역의 산업역군 양성이 균형 있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지·산·학·연 연계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에는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넷째, 전문대학은 AI-DX 시대에 부합하는 메타인지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체계 구축에 힘써서 급변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