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고수요’는 증가… 안정적 재정 확보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 등 ‘고수요’ 학생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기조 발제를 진행하며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해 적정 교육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호 본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학생 수 감소 추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학생 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고수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은 2012년 대비 2024년 4.1배 증가했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새로운 교수학습 절차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변화를 고려하면 더욱 질 높은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최근 늘봄 등 비교과 교원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많아질 예정”이라며 “학생 수 감소 외에도 지방교육재정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수요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초중등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인재 양성이 이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기초 능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본부장은 “고수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며 “학생 유형 등과 관련한 기초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각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형남 인천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이번 2차 정부 추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1070억 감액 통보를 받았고, 그 여파로 모든 정책사업은 물론 학교 운영비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됐다”며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예산 비상 대책 TF를 발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약속”이라며 “교육재정 위기가 교육의 불신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자리가 구조적 핵심과 책임 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제주도교육청 예산재정과장은 “교육 예산의 지속적 감소는 곧 학교 현장과 학생 교육 활동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디지털 교육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선망 개선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등 학생 지원에도 교육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삼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비례해서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비유는 단순한 논리라는 판단이 든다”면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에 발맞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성 있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셔야 이를 토대로 신뢰를 회복하고 대국민 설계가 이뤄져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