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RISE)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 ‘지역혁신 출발점’ 라이즈, 어떻게 가고 있나… 남겨진 과제 및 전망은?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날로 심화하는 저출산 위기로부터 파생된 지역소멸,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하는 것으로, 관련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특히 라이즈의 지역 안착을 위해 올해 교육부는 전체 재정의 약 절반인 2조 원 이상을 쏟아붓게 된다. 이러한 막대한 국비를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대학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이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해 이들이 지역에서 취‧창업, 나아가 정주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 궁극적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라이즈 참여 주체 중 핵심인 대학은 기존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

다만 라이즈가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권역별 라이즈 전담기구인 라이즈센터의 법‧제도적 부실에 따른 한시적 운영, 지자체-대학 상호간 이해도 부족, 예산 분배 관련 대학 불만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라이즈 원년인 올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망으로 구분, 결국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해낼 라이즈의 안착 조건 등에 대해 탐구해 본다. <편집자 주>

올해 하반기 라이즈 정책이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 상생 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라이즈는 지역 소멸 위기 속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상반기 내내 본격 출범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더욱 견고한 안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라이즈 시행·기본계획 수립 = 올해 상반기 라이즈 추진 현황의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교육부가 약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도 대학 지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대학의 위기 등 복합적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로 역할 전환이 이뤄진 ‘큰 틀’의 변화다. 이러한 국가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상반기 라이즈 추진 현황은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노력과 지자체별 ‘RISE 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노력은 라이즈 원년인 올해 초기 성과를 좌우할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나 과제 등에 대해 꼼꼼한 사전 준비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별 노력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라이즈의 지역 안착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변동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변수가 급부상했다. 교육부 수장 임명과 관련해선 최근에야 후보자를 지명됐으며 탄핵 정국에 따른 인수위 부재, 이로 인한 교육정보의 불투명성 심화 등은 라이즈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형국이다.

다만 아직 완전한 정책 발표는 아니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라이즈 수정·보완을 통한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내년도 라이즈로 편입되는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만 8개에 달해 몸집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전 정책 브레인 역할을 담당해온 미래교육자치위원회발(發) ‘라이즈 2.0’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라이즈의 전반적 방향을 수정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크게 △예산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지역 성장과 대학 역량 강화 기여 △관련 법령 정비로 지역대학 간,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공유와 협력 기반 구축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역할 분담 체계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관계 속 동반성장 추진 등의 구상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시범사업 운영 기간 이후 제기돼온 라이즈의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라이즈는 현재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하반기 해소해야 할 과제로 우선 권역별 라이즈센터의 역할 재분장이 지적된다. 한국연구재단 중앙라이즈센터를 제외하고 올해 17개 지자체에 라이즈센터가 설립됐지만, 대부분 시·도 산하에 설치되면서 독립적 집행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또한 대구-경북 등 광역시와 주변 도 지역 간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대학-지역 연계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새 정부 출범 속 불확실성↑… 미래교육자치위案 힌트 될까 = 미래교육자치위는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먼저 기존의 17개 시·도별 센터가 아닌, 실제 지역의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한 ‘초광역권별 라이즈센터’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체제 구상과 연계해 행정통합이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라이즈에 맡기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초광역권별 라이즈센터는 독립 법인으로 설치돼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라이즈와 연계한 국립-사립대학 간 역할 분담과 동반성장 기반 마련도 중요한 축으로 짜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거점국립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가중심대’는 기초·보호학문 인재 육성 및 고등직업교육 확대에 기여하도록 재배치한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립대학을 라이즈에서 배제하고,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글로컬대학은 라이즈로 통합해 지역 특화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 권역 내 다른 대학들과 연계·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분야를 지역 라이즈와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통합형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대학 간 학점·학위 공동 인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유형 교육 시설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강의 환경을 구축한다. 또 지역사회·산업 연계형 실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학생 충원율 상승 및 지역 인구 유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주체 간 신뢰 기반 마련 중요… 라이즈 안착의 성공 열쇠 =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 수정이 고스란히 새 정부 과제에 반영될지는 현 시점에선 미지수다. 지난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의 86쪽짜리 자료집을 살펴봐도, 라이즈와 관련해선 고작 ‘재구조화’라는 네 글자만이 담긴 상황이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라이즈 추진 과정에서 개선 또는 수정해야 할 과제들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교육부·지자체·지역RISE센터·대학 등 라이즈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 하반기 라이즈는 지역 안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규제는 완화해 나가는 기조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는 라이즈 원년인 만큼, 향후 5년간 반영될 성과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라이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체 간 상호 신뢰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유연한 정책 운영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라이즈 정책 목표인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율 향상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이즈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 정부 출범 속 라이즈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