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 현장 ‘반발’… “교육활동 황폐화 우려”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AI 교육 등 교육 수요가 날로 다양화하는데, 단순한 셈법으로 이어진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만 232명으로,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만 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이뤄진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며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2026학년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수도 서울은 AI 교육,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2026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은 교권 하락 이슈와 맞물리며 교대 선호도 하락이라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대 합격 점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교대 수시 일반전형 합격자의 학교 내신성적은 6등급대까지 내려갔다. 전국 10개 교대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도 2020학년도 8명에서 2024학년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대 선호도가 상위권에서 중위권대까지 광범위하게 하락했다”며 “내신 합격선이 6~7등급까지 내려가고 수능 합격선도 4등급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 의사를 던져온 만큼 해당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 시절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