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ODA, 고등교육 집중…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전략 필요”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한국의 교육 공적개발원조(ODA)가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임진호 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 위기와 한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 한국 교육 ODA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임 교수는 “교육 분야 ODA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고등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다 보니 지원 금액이 가장 높다”며 “교육부의 경우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지원 예산이 전체 지원액의 41.2%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교육 ODA 예산에서 기초(초등)교육 비중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육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전략적인 판단으로 대학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USAID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임 교수는 “USAID의 교육 지원은 일부 국가의 교육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ODA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체 교육 ODA 예산 중 34.5%의 예산이 교육부 ODA에 할당돼 있다”며 “교육부가 개발협력전략 회의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 담당관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재건하기 위해 교육 재정을 지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정책이 진행된 과정을 두루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지원되도록 하고, 전문가 풀을 양성하는 데 부처가 협의해 한국의 경험이 다른 국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한국 ODA의 대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직업 훈련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심의관은 “한국의 우수한 고등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개도국의 요청이 높은 편”이라며 “최근 인재 양성 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직업 훈련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 직업 연수, 초청 연수, 장학 사업 관련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동길 KOICA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팀장은 “교육사업은 성과를 보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직업사업은 투입 대비 성과가 빨리 확인되는 편”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시장 수요가 변화하면서 노동시장에 변화가 찾아와 미스매치된 인력이 배출되거나 직업 훈련 인력 양성과 활용에 필수적인 제도,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이에 실무중심의 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