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여전히 수도권大 출신비율 높다

지방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0학년도 합격자 발표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원대·경북대 등 11개 지방 로스쿨에 따르면, 2010학년도 합격자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이 56%~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학 출신이 가장 많이 합격한 곳은 충북대였다. 충북대는 50명 정원 중 46명(92%)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영남대가 87.13%로 2위를 차지했고 △원광대 83.4% △충남대 83% △강원대 77.5% △전남대 77.5% △전북대 76.2% △동아대 65% △부산대 63% △경북대 5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북대(73% → 56%)와 동아대(70% → 65%)만 수도권 대학출신 비율이 줄었을 뿐 대부분의 대학이 같거나 더 높아졌다. 충남대는 지난해 74%에서 83%로 늘었고, 영남대는 71.4%에서 87.13%로 늘었다. 전남대도 67.5%에서 77.5%로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출신 고교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지역 출신 비율은 늘어난다. 강원대는 합격생 40명 중 17명이 강원지역 고교 출신이다. 동아대도 영남지역 고교 출신이 35%를 차지했다. 영남대는 대구·경북 고교 출신이 32.9%를, 충남대도 고교출신 기준으로는 대전 21명, 충남 7명으로 합격자 중 28%가 대전·충남 출신이었다. 제주대도 제주지역 출신자가 전무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9명의 제주 고교출신자가, 3명의 자교 출신이 합격했다.

당초 로스쿨은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고자 지방 11곳에 로스쿨 정원을 배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70~80%를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면서 이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 로스쿨은 위헌 소지 때문에 ‘지역출신 쿼터제’를 도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역 출신에 대한 평가기준을 차별화 할 수도 없다는 항변이다.

송석원 제주대 로스쿨원장 “지역에서 장학금 출연 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주 지역 출신을 많이 뽑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역출신들을 위한 쿼터제 도입은 위헌소지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의 실력대로 평가해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교출신이나 수도권대학 출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하영·홍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