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한다”… 李정부 ‘공교육 강화’하려면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인구절벽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어지는데, 지방교육 재정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는 지방교육 재정은 상반된 모습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상반된 정책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선호 본부장은 ‘새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재정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 향후 10년 동안 1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며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제도 개편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에 대한 지원이 감축될수록 지역소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인구소멸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반대로 지역 소규모 학교에 투자가 필요하냐고 묻는 목소리도 있다”며 “지역의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인데 지방교육에 투자를 줄이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 여론조사서 지방교육재정 유지·확대에 ‘공감’=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있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수 감소에 지역 간 편차가 있으며,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증가하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할이 있다는 제언이 더해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교육재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46.7%다.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8.8%, 증가해 나가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7.9%다.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다. 교육단계별 투자우선순위 질문에는 초등학교가 24.1%로 가장 높았다.

‘학생 수’ 감소 속에서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수와 교원 수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학교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수요도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780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34.2% 감소했다. 반면 학교 수는 1만 676개교에서 1만 1835개교로 10.9%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교원 수도 15.9%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4만 7000명에서 지난해 19만 4000명으로 4.1배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같은 기간 8만 5000명에서 11만 5600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폐교 학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지역 학교 수는 증가했다. 도시 개발에 따른 것으로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도 지역 간 추이가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 면 지역의 감소 폭이 크다. 특별광역시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격차를 보정하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 대응 전략 ‘데이터’ 중심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데이터 분석에 바탕을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이 본부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건 현재 한계가 있다. 담론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 분석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1인당 적정교육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교육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왜 지방교육재정이 과잉투자 되고 있다고 보는지, 또 현재보다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가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론화 전 지방교육 주체들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 종료 후 이어진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청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교육청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라며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동일한 입장에서 교육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재부와 행안부도 더해 범정부적인 논의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