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5] 한국 GDP 대비 공교육비 5.6%… 2년 연속 OECD 평균 웃돌아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22년 기준 5.6%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5.2%보다 0.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OECD 평균(4.7%)을 0.9%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비율은 4.2%(정부 4.0%+민간 0.2%)로, 2021년의 3.6%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은 3.3%였던 만큼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재원만 놓고 보면 2022년 4.0%로 2021년 3.4%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1.4%(정부 0.6%+민간 0.8%)로, 2021년 1.5%에서 오히려 0.1%포인트 줄었다. 특히 정부 재원은 0.6%로 2021년과 동일했으나 OECD 평균(0.9%)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반면, 고등교육 분야의 지원은 정체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GDP 규모가 2021년 2,080조 원에서 2022년 2,323조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공교육비 절대 규모도 확대됐으나 배분 구조에서는 불균형이 지속되는 셈이다.

고등교육계 전문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공교육비 투자 비율은 긍정적이지만,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