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내각 완성… 고등교육계 “재정지원 확대·자율성 확보” 주문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넘게 공석이던 교육 수장 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산적한 교육 현안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고등교육계는 대학 재정난 해소와 정책 지속성 확보, 대학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사 출신이자, 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교육계에서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장, 세종시 교육감 등을 역임하며 초·중·고 정책에는 정통한 인물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뒤따른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 정권 교체와 함께 라이즈(RISE), 글로컬대학 등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진 것도 부담으로 꼽힌다.

지방에 위치한 한 국립대 총장은 “고등교육 경험이 없는 것은 현장과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최 장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주요 재정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 한 교수 역시 최 장관이 고등교육 추진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재정 확보’와 ‘대학의 자율성’을 꼽았다.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2030년까지 연장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의 숨통이 약간은 트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충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등교육 주요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립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재정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 동결과 상한 인하 등 대학의 재정난을 가속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재고와 사립대학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학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국립대 지원에만 쏠리고 있다”며 “올해 많은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등록금 상한은 1.5에서 1.2 인하됐다. 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AI 관련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립대학은 우수 교원 유치, 관련 학과 신설에 따른 기자재 구축 등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어떻게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것인지, 사립대학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학가에서도 대학 재정 확보는 고등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직결된다며,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현재 사립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특히 국가 전체 교육예산이 106조 원 수준이지만, 약 80%가 유·초·중등 교육에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 재정 확보는 쉽지 않다”며 “재정 문제는 고등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학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의 어려움과 기술·인재 양성 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