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내달 14일 시작… 교육부 등 68개 기관 감사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달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교육위 국감은 추석 연휴 이후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실시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가기관,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교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을 감사하며, 16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공공기관 10곳과 유관기관 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3곳을 집중 감사할 예정이며,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대구·충북·경남 등 지방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감사에 나선다. 28일에는 서울대,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과 국립대,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30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 기간인 24일에는 제주 IB 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 간사들은  총 68개 기관 233명을 2025 국감 기관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기에는 리박스쿨 관련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민대 논문 검증 의혹 관련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비롯해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가운데 김지용 이사장은 국감 실시계획서 의결 이전에 국회 교육위에 사전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3년 연속 국감 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도 불출석한 것은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올해마저 불출석하면 4년 연속 불출석으로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