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여사 논문 의혹’ 국민대 이사장 등 증인 채택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내달 14일부터 실시될 국정감사에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특혜 의혹, 리박스쿨 늘봄학교 선정 압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 여사 논문 의혹’ 국민대 이사장, 4년 연속 증인 채택에도 ‘불출석 통보’ = 2025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정감사에 드러내지 않았다. 사유는 세 번 모두 해외 출장이었다. 특히 올해는 국감 실시계획서가 의결되기 전 학교 측에서 사전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는데, 항상 그분은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도망치고 있다”며 “22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23년에는 스위스 취리히, 작년에는 헝가리에 체류하며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갔다. 출장 목적 또한 매년 똑같은 글로벌 캠퍼스 설립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지용 이사장과 국민대가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사전 불출석 통보를 했다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행동이다. 국감 한 달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조국 비대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관련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늘봄학교 선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 최 부총리 “국회와 협력”… 조정훈 의원 “국감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 = 이날 전체회의는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뒤 국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상견례의 성격을 띠었다. 최 부총리와 차 신임 국교위원장은 국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갈등이 쌓인 학교 현장이 학생과 선생님 모두 존중받고 배려받는 건강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느린 학습자가 낙오되지 않게 하고 장애가 배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도 챙기겠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이어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차 위원장은 “오늘은 국교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국회 상임위에 인사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걱정하시다시피 한국 교육은 현재 심각한 도전에 놓여있다. 국교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총리 임명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보이콧한 사실이 있다.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고. 강력히 반대한 장관 후보가 임명된 것에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전교조 출신 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청문회 때 하신 말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공백이 그동안 너무 길었다. 오매불망 장관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며 “국교위가 무너진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회의 운영하는 과정이나 정책과 제도를 설계했어야 했음에도 하나도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교위가 왜 필요한가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새롭게 임명되신 위원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무너져 내린 국교위를 다시금 살리는 것도 역할이고, 십년지대계 계획을 짜야하는 것도 현실이다. 책임감 있게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34건의 법안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