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본질 되찾아야”… 교원정원 확보 핵심 과제 부상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최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가 지목되는 가운데,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력 운용과 정원 산정의 현실적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2025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교원정원 확보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격차 해소,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주배경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AI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역할 재정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정책네트워크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청, 관계기관의 지혜를 모아 교원정원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산정 방법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소장은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을 각각 △중앙정부 결정형 △지방정부(학교) 결정형 △중앙정부·지방정부 혼합형으로 분류하며, 각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했다. 다만 권 소장은 “교원정원 산정 방식은 국가마다 행정체계·재정 구조·문화와 맞닿아 있어 어느 나라 방식이 더 낫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한국 현실에 맞는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KEDI 교육재정자치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원정원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교원정원 결정 구조는 익년도 교원 인건비 확보, 초등학교 수, 학급별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방식은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전체 교원 수 역시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원정원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행 방식은 교육의 질 제고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교육감 토론, 교원정원 ‘양보다 질’ 논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 필요성’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강원도, 전라남도 등 농촌 중심 지역은 학생 수 감소가 사실이지만, 교사를 줄이면 지역 소멸을 방치하는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교원정원 감축 논거로 OECD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교사 구조와 외국 구조가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대부분 계약직 교사로 휴직이 거의 없지만, 경기도만 해도 매년 6% 이상이 휴직 교사여서 산정 기준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원정원에 대한 양적 접근 대신 역할 중심의 질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교육이 지금까지 양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젠 에듀테크 활용이 활발한 시점에서 질적 접근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 60%가 기초학력 미달인 현실, 최근 3년간 증가한 이주배경학생 수, 과목 수가 늘어난 고교학점제의 도입 등을 근거로 들며 “교원정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국가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입시 중심 공교육 현실 지적… 교권 회복 필요성도 강조 = 임태희 교육감은 입시에 묶인 공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고교로 넘어가면 교육이 대학 입시에 맞춰 전환된다”며 “공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대학 총장, 교육당국과 함께 대입 제도 개편에 나서고 싶다”고 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으로 교권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려 3년간 노력했지만, 교사들이 학부모·학생과의 갈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 고민”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교육부·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선 KEDI 원장을 비롯해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