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교육부 리더십 시험대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교육계에서는 리더십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회부총리직 폐지다. 사회부총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돼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는 물론 차관보(1급), 사회정책협력관(2급), 사회정책총괄담당관(3·4급) 등 보좌 조직도 함께 사라지면서 자연히 후속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국정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총리직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교육부의 위상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 부총리가 지역과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한 시기에 사회부총리직이 폐지되면서 교육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이번 변화가 교육 본연 과제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평도 나온다.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업무가 분산됐던 만큼, 이제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은 막중한 부담이었다”며 “개편을 계기로 교육 행정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만큼 교육부는 인재 양성, 연구 역량 강화, 평생교육 등 본질적인 과제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며 “교육 자체를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 구도 속 교육부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변화된 체제에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