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사립대 감사 실적, 윤석열 정부 들어 ‘뚝’… “사학 봐주기 아니냐” 의혹 제기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사학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감사 축소 배경과 부정·비리 재단 임원 재임용 허용 등 일련의 정책이 사학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은 교육부의 연도별 사립대학 감사 현황을 놓고 감사 실적이 급감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자료에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줄었고, 2023년에는 종합감사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는 사학담당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며 “왜 감사에 나서지 않았는지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비리를 방조하고 방만 경영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감사 축소 경위와 사학 봐주기 논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원인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갑작스럽게 실적이 뚝 떨어진 것은 특이하게 보인다”며 “내용을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학교당 평균 지적 처분 건수 역시 2022년 이후 크게 줄었다는 점을 들어 “사학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8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정·비리로 해임된 사학재단 임원의 재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부패 재단에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이에 최 장관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사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나 교육부가 비위 행위를 조사하려 하면 ‘자율성’을 내세우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교육부가 명확히 정의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치 쟁점이 아니라 순수한 사학비리 문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올해 안에 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사학비리 청문회를 반드시 추진해 달라”며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학들도 자극을 받아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