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27만’ 중도탈락율 소폭 감소… “지역 정착·취업 지원 확대 영향”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지난해 국내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다.교육계에서는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 확대와 관련 비자 제도 신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불법체류자 수는 여전히 3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 14일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6.1%로 파악됐다. 전년도 중도탈락률 7.0%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문대학 중도탈락률은 지난해 10.4%를 기록했다. 전년도 12.4%보다 줄었다. 일반대학도 동일 기 간 7.2%에서 5.9%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중도탈락률을 보면 2020년 6.1%, 2021년 7.2%, 2022년 7.1%, 2023년 7.0%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6~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강원이 1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9.9%), 충남(7.6%), 울산(7.4%) 순이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4년 동안의 유학생 증가세에 비해 중도탈락률 감소가 관측된 점은 유학생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대학 내에 각각의 시스템을 갖추고 유학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또 대학들이 유치에 그치지 않고 유학생들이 대학에 적응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27만 257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만 3361명, 2021년 16만 3699명, 2022년 19만 7234명, 2023년 22만 6507명, 2024년 26만 3775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를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대학가에서는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신설·확대되면서 유학생들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국제교류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도 짧았는데 점차 확대됐고, 유학 후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 있다”며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 정주가 가능하도록 취업 비자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같은 지역과 연계한 비자도 신설되면서 유학생들의 이탈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특화형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전년도 국민 1인당 GN1 7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제도도 신설됐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특화형 체류비자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임하는 형태로 유학 비자(D-2) 대상 지역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특정활동 비자(E-7)는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다만 유학생 불법체류자 수는 여전히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 유학생 수는 2021년 3만 2530명, 2022년 3만 6067명, 2023년 3만 5504명, 2024년 3만 4267명, 2025년 8월 3만 287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만 명대를 웃돌고 있다.

불법체류 이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체류허가 △고발 등의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해 1만 324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 수에 대해 신미경 담당관은 “유학생 수가 25만 명까지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유학 목표가 분명한 학생을 뽑는 것이다. 인증제에서도 불체율이 평가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들도 불체율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미경 담당관은 이어 “유학생 유치는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유치 다음 단계를 봐야 한다. 졸업 후 국내에 취업해 정주하려는 유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학생들의 한국 정주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품질 관리에 더 힘을 쏟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