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尹정부 ‘알박기·보은 인사’ 공방 이어져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보은 인사’에 대한 문제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진행된 보은성 인사 알박기가 여러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영종 전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은 학교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한 AIDT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관련해서 승진한 공무원”이라며 “이러한 임무를 보은성 인사로 한국장학재단 상임인사 자리에 앉힌 것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짧게 답했다. 

또 백 의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학재단 임원 현황을 살펴보니, 계속해서 상임이사직 중 한 자리는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가, 또 한 자리는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옮겨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에 앉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장학제도가 개선되도록 해야한다”며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인사의 외연을 넓혀서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 이사장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관계 당국과 상임이사직 선임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도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보은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직접 지목하며 “경북대 총장 시절 당시 의평원 평가 공문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쫓아다니면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지 않았냐, 의대 증원 찬성으로 연구재단 이사장 자리를 내략 받았는데 학자의 양심을 걸고 행동을 못했냐”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강성식 상임감사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시절 사무국장을 지냈다.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한국연구재단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홍 이사장은 “감사 권한은 이사장이 갖고 있지 않다. 8월말에 바뀌었어야하는데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거론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알박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다”면서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을 보여줬다. 조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것은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면서 “각 진영이 집권을 할 때마다 이런 점 때문에 고통을 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간사님께서 언급한 알박기에 대해 사실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저도 공감을 한다”면서 “다만 우리가 가장 비판하고 지향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극단주의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이념이나 운영에 해(害)가 되면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으면 그것은 본인이 잘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