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세계 무대서 밀리는 서울대… 정치 편향성 등 도마 위에 (종합)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에서 서울대·서울대병원·인천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대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교원 겸직 논란, 정치 편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진핑 자료실’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학력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 모두가 보내고 싶은 대학인데… ‘서울대 경쟁력 약화’ 질타 =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해 서울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연이어 물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023년도 29위에서 2026년도 38위로 하락했다”며 “유학생 비율과 다양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학부 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역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생의 다양성과 함께 교원의 다양성도 필요해 다각도의 국제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 전임교원의 외부 겸직률이 높아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전임교원 2300명 가운데 외부 기업 임원 직위를 겸직 중인 건수는 총 782건”이라며 “이는 전체 교원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여기에는 ‘고문’ 지위가 빠져 있다.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요건으로 제시된 ‘최대 일주일 8시간 이내’를 관리하고 있다”며 “대학과 기업의 협업 생태계 구축, 정부 정책과의 연관 등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교육과 연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모든 학부모가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 하고, 이러한 욕망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매력적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도 만들어 냈다”며 “국가가 6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매년 입금해 드리고 있다. 서울대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유 총장은 “서울대 책무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서울대 역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세계적 차원에서의 수월성, 국내에서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 공공성의 확대와 관련해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추후 기회가 된다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극우 인사 초청 논란 vs 시진핑 자료실 정리해야… 여야 공방 =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범여권은 내란을 옹호한 극우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 서울대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야당은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을 두고 “부적절하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대에서 열린 극우 성향 인사 초청 강연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세력의 이념적 편향성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강연에는 국내 극우단체 인사가 초청됐고, 당시 강연자는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령을 두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동시에 “평화적이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대학 전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들을 초청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강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총장은 “최근에야 해당 강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학내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선전되거나 선동되는 강연 행사는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통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성향 검증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여러 정치적 입장과 중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폐쇄 청원에도 4만 7000명이 넘게 동의했는데, 정리하실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유 총장은 “폐지는 서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여러 고려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도 관련 논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은 서울대가 조국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고려대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고려대는 조 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자격을 취소했지만, 학부 학적 취소 공문을 서울대 측에 발송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공문을 전달받지 못한 서울대는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았고, 조 씨는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가 몇 년에 걸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못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대는 입학취소위원회라도 열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은 나경원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강경숙 의원은 “나 의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해 이를 토대로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연구실 장비도 개인 연구에 활용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대 측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