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과, 취업·충원율에 치우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 속에서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집계가 쉬운 일부 지표에 치우쳐 있어, 고등교육의 본질적 성과를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은 6일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KEDI 교육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했다.

백승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2년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영 성과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RISE·글로컬대학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유도하고 있다.

백승주 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 주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 대표적 국가로,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측정이 용이한 지표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유도하고 있지만,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MD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49위에 머물러 있고,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 속에서 대학은 ‘왜 이 대학이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즉 학생과 사회가 원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사례도 언급하며 “호주는 수요자(학생) 중심의 평가와 자율성 보장을 조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수요자 중심의 대학 성과 모델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정보 공개의 실효성도 과제로 꼽았다. 백 연구위원은 “대학 알리미 등 정보공시 제도가 존재하지만, 수요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에는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KEDI와 주한호주대사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정책 국제세미나는 ‘혁신·지역성장·글로벌 협력의 동력으로서의 대학’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고영선 KEDI 원장을 비롯해 Lucas Walsh 호주 모나쉬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Amy Hunter 호주 디킨대학교 재활용·청정에너지 상용화 허브(REACH) 총괄이사 등 각국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Susan Jones 주한호주대사관 교육·연구 참사관은 폐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교육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은 논의들이 앞으로 각국 대학의 혁신과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