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별 지원 중요… 정부 고등교육재정 점진적 확대도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6일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가체제의 개혁과 재정지원 방향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학별 특성화와 타당성 등에 맞춘 평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 특성화와 평가체계 혁신’을 발표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는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이에 기초-기반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에 대한 지원은 학생 수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또한 김진영 교수는 연구, (학부)교육, 산학협력 중심 등 대학이 지향하는 바에 따른 특성화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공을 기반으로 한 ‘특화’의 경우 연구중심 종합대학보다 소규모·산학협력 중심 대학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점진적 고등교육재정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출 비율보다 민간이 지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 민간 지출의 급증 등 어려움을 토대로 적절한 정부 지출 규모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한국은 고등교육 등록률은 높으나, 1인당 교육비는 낮은 편이다.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1인당 교육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의 비중이 높은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을 점차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재정 비율이 높아지면, 평가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평가의 객관성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영 교수는 “정부의 재정 책임이 커지고 공적으로 조달된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이에 따른 평가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자의적 평가 비중을 줄여야 한다. 다만 부실·비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