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한국 재정, 어디까지 괜찮은가’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 514호에서 ‘한국 재정, 어디까지 괜찮은가: 선진국 위기에서 얻는 경고와 통찰’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와 일본의 고령화·저성장 상황 속 재정팽창과 사회적 저항 현상을 분석하며, 한국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인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명호 교수는 ‘한국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이해와 한국, 프랑스, 일본의 재정상황 비교’ 발표에서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발표를 통해 “두 나라의 경험에서 확인된 교훈은 안정적 세수 확보와 재정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 강유덕 교수는 “프랑스의 감세 정책과 부유세 폐지 이후 나타난 재정 불안정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과 혁신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구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재정지표뿐 아니라 장기 재정위험 요인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윤수 교수는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배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의 재정 위기 사례를 통해 한국이 미리 대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