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재명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남수경 강원대 교수)와 KNU교육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후원하는 ‘202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가 21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206호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3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정부가 내세우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 기조가 구체적 수단이 없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등교육 체제 전반을 다시 설계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훈호 국립공주대 교수는 ‘국민주권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던 조원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원세림 강원대 KNU교육연구소 연구교수가 사전에 받은 토론문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훈호 교수는 이재명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방향 및 쟁점과 과제를 짚으면서, 추가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26년에 고등교육 예산이 8000억 원이 증가하긴 했으나 이재명정부에서 계획한 다양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1조 8000억 원 정도가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5극 3특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대학 혁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할 곳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추가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추가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검토 △법인세 및 소득세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고등교육미래성장 펀드 조성 가능성 검토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꼽았다. 

연구중심 거점국립대학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쟁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대학 내 모든 학과나 전공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지와 역량, 잠재력, 기반을 갖춘 학과나 전공분야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중심 학과 또는 전공은 학부생 수를 축소하고 대학원생을 늘려 대학원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생 수를 줄이거나 교수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 및 글로컬대학 체제 개편과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역 통합의 마중물로 ‘초광역권 RISE센터’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사립대학’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특화산업 및 인재양성 전략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직속 고등교육 통합지원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토론문을 통해 이재명정부에서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RISE) 및 글로컬대학30 정책의 재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사립대학은 배제하고 거점국립대학을 정책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가? △제한된 고등교육재정을 거검국립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정책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의 확보와 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라이즈 및 글로컬대학30 간에 중복되는 부분의 조정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관련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2025년 거점국립대학 육성에 3956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교육부는 2026년 예산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해 4777억 원이 증액된 8733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에서 거점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6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정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재원 발굴 필요 △연구중심 거점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원 활성화 방안 필요 △고등교육 정책 관리와 조정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위원회(가칭)’ 설치의 실효성 등을 꼽았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열린 기조강연에선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국민주권정부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전에는 2025년 지방교육재정 데이터 분석·활용 논문대회 시상식 및 우수논문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