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복원하라”

야당 의원과 공동기자회견 ‘ICL 전면개정’ 요구도

2010-08-26     김봉구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삭감 취소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등록금넷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친서민정책을 표방한 정부가 이미 약속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1천억 원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해 3년 사이 약 8배가 증가했다”고 밝힌 뒤 “상황이 이런데도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해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당장 2학기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신청 자격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은 데다 복리를 취하는 ICL 전면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