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캐나다 교수협, 정부 연구지원정책 불만

이는 정부의 연구지원금이 전체 대학의 10분의 1에 집중됐고 지원분야도 대부분 사기업을 위한 비공공성 연구에 몰려있기 때문.

이로 인해 지원을 받는 일부 대학들은 연구를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대학은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정부 산하 단체인 캐나다 연구회의(CRC)의 주도로 대학 +연구비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연구지원금을 캐나다 상위 3개 대학에 전체 지원액의 3분의 1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교수협은 주장했다.

연구지원 대상 또한 의학과 응용과학에 집중됐고 전체 지원의 20%만이 인문과학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경제적 논리로 인해 학문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캐나다 교수사회에 팽배해있다.

교수협의 한 관계자는 "캐나다 연구회의의 이 같은 정책은 인문학을 고사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문화적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캐나다 연구회의의 지원금이 사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약 2천개의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50개의 새로운 연구소 시설투자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대학 연구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해 캐나다 발전 기금(CFI)으로부터 지원액을 이끌어 오고 있으나 이 중 60%는 대학이 사기업 등의 매칭펀드로 대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 단체로부터의 지원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

교수협은 "사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지원금은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 투자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만이라도 이 같은 재정적 구속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연구부문과 +인프라 구축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