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교육개혁 국민회의 중간 보고 중 고등교육 관련사항

일본 교육개혁 국민회의가 최근 밝힌 교육기본법 개정 중간 보고 원안은 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맞는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안은 법학 전문대학원과 국립대 통폐합 등 자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문 학교(Professional School)를 설치한다.

교육 기본법 개정안 중 첫 번째로 제안된 프로페셔널스쿨제도는 +일본내에서 세계를 이끄는 식견을 가진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적아래 석·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 외국 석학들과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는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안됐다.

이를 위해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구성·역할 개혁은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은 국가공무원과 교사 등은 석사학위를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대학원의 장학금 제도 강화, 우수 연구자 +양성, 대학원 입시 조건의 완전 개방, 대학원의 전문교육 강화 등이 제안됐다.

○대학에 적합한 학습 촉진 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육개혁 국민회의는 일본 대학생들의 수학열기가 낮고 졸업이 쉽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공부하는 대학생이 많다고 인식,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공부하는 대학생 만들기'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수대 학생 비율을 현격히 낮출 것과 복수전공의 확대 실시, 성적 평가의 엄격화를 통해 낙제, 퇴학 조치 등의 강화, 교수평가 시스템 구축, 대학 교수 임기제 도입, 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한 기업의 채용시기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타입의 지역 공동체 학교(Community School)의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기본법 개정 원안은 또 미국에서 사회교육이나 저소득층 지역민들의 교육을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학교(Community School)를 도입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학교로다시 불러들어 일본 교육계의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국민회의는 사립학교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시설·설비 조건을 완화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개발 학교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충실한 공립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 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일본 교원노동조합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교육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이 갑작스럽게 시행된다면 국민여론을 양분화해 대립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