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발표한 총 1백2명의 부정부패 인사 중 서울대 출신 인사는 지난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박철언 의원(법학 졸), 이건개 의원(법학 졸), 92년 수서 비리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원배 의원(행정 졸),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금진호 의원(법학 졸) 등 서울대 출신만 무려 27명에 달했다. 이중 김용환, 신건, 정인용, 류홍수, 김명윤 등 무려 11명이 모두 법과대 출신이어서 서울대 법대가 갖고 있는 명성 이면의 치부를 드러냈다.
10명으로 2위를 기록한 고려대의 경우도 대부분 법학계열 출신인사들이 많았으며 지방대 중에는 엄삼탁, 허만일, 이원조, 김윤환, 백원구씨 등 5명을 기록한 경북대가 단연 돋보여 과거 특정 지역에 몰려있던 정치권력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부패 인사의 출신학과별 분포를 보면 단연 법학과가 25명으로 가장 많아 한국 정치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으며 정치학이 14명으로 2위, 행정학이 8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표1 참조>
참여연대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두 달여 동안 여·야당(구여권:민자당, 신한국당)과 전직 관료 등에 대해 80년 이후 97년까지의 정경유착 및 고위공직자 비리사건과 95년 5월 지자체 선거, 96년 4·11총선 때의 선거부정 사건에 한정해 조사를 벌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기획부장은 “선정된 인사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자 혹은 객관적 정황에 의해 그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모, L모, C모씨 등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정략적인 표적수사가 근본 원인이었다”며 “이미 모두 특별사면복권된 상태로 문제될 것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차 리스트 발표이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전에 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2차 리스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조사, 발표한 부정부패 인사 리스트 중에는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인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정치교수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감케 한다.
이들 교수들은 정치인으로 성공하기보다는 평소 쌓아왔던 교수로서의 명예마저 실추돼 학자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가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19일 발표한 과거 정권에서의 부정부패 인사 중 교수출신은 노승우, 김종인, 신진수, 황병태씨 등 6명이다.
노승우씨의 경우 YH사건으로 투옥과 한국외대 교수협 부회장으로 반독재시국선언 교수대표까지 맡았던 화려한 경력과는 달리 지난 95년 9월28일 국정감사시 은행대출문제와 관련한 청탁건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다.
김종인씨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73년부터 서강대 경상대 교수로 재임하다 80년 전두환정권때 국보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91년 동화은행 안영모 은행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와 96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황병태씨와 나웅배씨는 한국외대와 아주대의 총장이력을 발판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으나 결국엔 한보비리사건에 연루돼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계명대, 영남대 교수로 재직했던 신진수씨가 교수채용때 뇌물수수로, 미국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했던 사공일씨가 전두환 비자금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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