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고문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 4번째 정책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혁신네트워크는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들이 교수·학생·학점 상호교류를 활성화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에 이 내용을 정책 제안한 교수·학술 4단체의 아이디어가 대폭 반영됐다.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비판 여론을 비껴가는 모습도 보였다. 손 고문은 “결코 서울대 학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고문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경쟁 위주 교육에서 협동으로 교육기조를 전환하겠다”며 “(서울대로 대표되는) 학벌체제를 완화하면 전체 대학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사립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문대학은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립대 법인 구조는 유지하되 정부가 재정·운영을 책임지고,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주도의 교육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손 고문은 특성화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를 제외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작은학교·작은교실’ 구축 등의 정책도 내놨다.

손 고문은 “학제 개편과 고용정책 개선을 통해 중·고교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라며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심의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