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발전이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한국의 발전은 과거 모델이 아니다. 앞으로도 필수불가결한 발전의 모델이다. 중국이 GDP의 4%, 약 350조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교육에 쏟아 붓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현재 GDP의 0.7%인 수준이라는 점을 신정부는 고민해봐야 한다. 중국은커녕 OECD평균인 GDP의 1.1%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 3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모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사립대학은 학생 수 대비 전체대학의 78%를 차지하는 국가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의 핵심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학의 현실은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지원능력의 한계와 정부의 제한적 지원으로 학생등록금에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최근 반값등록금 추진으로 인해 그 어려움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국·공립대학과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정부가 사립대학 교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사립대학들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정책 수립을 돕는 정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잣대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평가제도가 마련하여 대학운영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교육개방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재차 언급하지만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육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새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