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당시 시설투자와 교수확충 인건비 탓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데다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서울대를 비롯 전국 5개 대학의 로스쿨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한 곳은 건국대·충북대·서울대·이화여대·경북대 로스쿨이다. 이들 대학의 최근 3년(2009~2011년) 동안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국대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총 수입은 76억 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188억 원이나 된다. 적자액이 3년 사이 112억 원에 달한다.

이화여대도 건국대 만큼은 아니지만 적자액이 25억 원이나 된다.  적자규모는 △충북대 54억 원 △서울대 25억 원 △경북대 7억6000만 원이다. 5개 대학만 집계해도 총 적자액은 226억 원이나 된다.

건국대는 지난 2008년 로스쿨 개원 당시 정원 40명을 배정받으면서 적자가 예고됐다. 배정받은 입학정원이 당시 확보한 전임교원 수(38명)와 거의 ‘1대 1의 비율’을 기록했다. 등록금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억대 연봉을 줘야 하는 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연 의원은 “현재 로스쿨 만성 적자문제는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제안하면서 약속한 재정 수입·지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기 않기 때문”이라며 “또 수입규모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건비와 관리비도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료제출을 거부한 고려대·연세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아주대 등 10여 곳을 합치면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3년(2009~2011년)간 5개 로스쿨의 운영 적자 현황(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