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4단체가 12일 하위 15% 대학을 지정해 제재하는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실대학 만드는 허점투성이 부실평가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한 현 대학구조조정 평가와 지표 위주의 평가기준으로 인해 개별 대학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수학술4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교육부의 부실대학 평가기준은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라 등록금·장학금 수준, 교육비 환원율 등 재정투입과 관련된 지표로 이뤄져 있다”며 “대학들이 지표 올리기에 몰두하는 동안 교육의 질이나 구성원 복지, 교육의 다양성 등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학교법인에 대한 평가 비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부실대학 평가기준의 핵심이 ‘재원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단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평가 방식은 평가 항목의 합당성과 기준 일관성, 평가주체의 투명성 등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주도로 최대한 많은 대학 경영 관련 정보와 평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