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대학개혁은 미국 대학교육체제의 요소를 많이 닮았다. 물론 정부의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 지원 정책은 영국의 대학교육체제에서 볼 수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미국의 요소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외형은비슷하지만 속내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육체계이다.

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강대 김윤태 교수(교육 학)가 지난 봄 펴낸 『한·미 대학교육체제 비교 연구』(문음 사 간행)엔 양국의 대학 교육체계를 상세히 비교돼 있다.

미국 보스톤 컬리지에서 객원교수로 지낸 6개월간 8개 대학을방문하며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한 이 책은 양국 대학을 학생선발제도, 교수인사, 재정 등이 다뤄져 있다. 또 양국의역사적 배경과 대학교육체계를 다룬 다음 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인 수월성,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효율성 등 다섯 근거 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대학개혁에서 도입할 수 있는 미 국 체제를 소개한다.

비교적 쉽게 서술돼 있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개론서이고, 시간이 없는 이들은 결론 부분만 읽어도 될 만큼 잘 간추려져있다.

김 교수는 미국 대학교육의 수월성은 비결은 대학간의 경쟁력 에 있다고 밝힌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가장 좋은 교수, 우수한 학생, 연구비, 일반의 관심 등을 유인하기 위해 치열하 게 경쟁하는 것은 미국 대학교육체제의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교수 신규 채용과 승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교수 개 인의 능력(연구 실적 능력)이고 학생 선발에서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는 창의력이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한다. 전문대 이외 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1∼2학년 때 중핵교육과정 또는 영역별 배분 필수과정을 받는다.

자율성에서도 초창기부터 연방정부나 주 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 없이 발전해온 미국 대학과 정부의 통제를 받아온 한국 대학은 판이하다. 미국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외한 학생정원, 교육과정, 학위기준, 교수 및 직원 인사, 학문의 자유,대학기금 조성 및 관리, 재정 운영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보장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권한이 단 과대와 학과로 적절하게 이양된다. 반면 우리 나라의 대학은 학내 자율성은 약하고 대학 본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학은 정부의 권고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특징.

또 다양한 뿌리를 가진 미국 대학은 교육, 사회, 연구봉사 기 능 등 각기 다른 기능을 강조하는 2천2백여개 대학(2년제 제 외)이 있으며 이들은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대학, 종합대학교, 지역사회대학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국내 1백85개대학(98년 기준, 2년제 제외)은 이렇다 할특성이 없는 실정. 교육과정 역시 미국 대학은 졸업 이수 학 점의 구성이 교양, 전공, 선택 각 과정별로 ⅓이상 되고 학생 은 선택과정으로 추가 전공을 선택·이수, 다전공도 가능하게돼 있다. 우리 나라 대학의 교육과정 구조도 교양, 전공, 선택과정으로 되어 있으나 교양과 전공 과정에는 필수 과목이 많 아 학생들의 선택범위가 좁다.

학생선발이나 전공 선택을 기준으로 삼은 개방성의 경우, 한 국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미국 학부제에 가까운 개방적인 체 제를 구축해가고 있음에도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미국 대학생은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변경을 할 수 있고 일부인기학과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의 '전공진입제'를 통해 학생을제한한다.

비록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더라도 대학원에 진 학,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한국대학과 같이 학생이 특정 전공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드문 편.

재정으로 살펴본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떨 어진다. 국내 대학의 재정은 민간부담이 정부부담보다 월등히많은 실정, 국립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은 ⅔, 사립대학은 ⅓수준이다. 지출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다.

반면 미국 대학의 재정은 학생 납입금 27%(공립 18%, 사립 42%), 정부 보조금 39%(공립51%, 사립 17%), 부수적으로 발 생하는 판매 및 용역수입 23% 등이 수입원이고 지출에서는교수비 및 학사활동 지원비가 가장 많다.

김 교수는 양국 대학교육체계의 비교를 통해 △대학 주도로 적극 추진되는 대학 개혁 △대학간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장치의 확립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대 학의 창의적 노력과 자율성의 증대 △학생중심 교육체제 강화 를 통한 학부제 정착 △대학재정 확충과 교육투자의 효율성강화 등을 한국 대학의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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