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의안 공포 △진상규명·실종자 가족을 위한 선체인양 등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에 필수불가결한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권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정부 여당의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려는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이 정한 인원조차도 축소하고 조사 범위도 정부 기관 조사 결과의 재조사에 한정하려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한 대응도 지적했다. 민교협은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애절하게 요구하는 유가족, 실종자 가족의 면담을 거절했다. 유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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