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3주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직원들 역시 노동조합 차원에서 대학 및 사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사회 지성인으로서, 학생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들보로서 중요한 사회 여론 지표로 주목 받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공석, 대학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 배경범, 국공립대노조),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위원장 윤정국, 대학노조정책연대), 간접고용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등을 통해 다양한 대선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노조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공동 출범한 사회적교육위원회에 참여했다.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와 대선 뒤 개혁실현을 강조하고 나섰다.

내용을 보더라도 교육계 노동 개선과 자율성 확보,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과제가 다수다. 5대 핵심과제에는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등이 포함됐다. 9대 주요과제에는 △사립학교 민주화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직원 권리·지위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사립대노조연맹(사립대연맹)에 소속됐던 사립대 노조 일부가 별도로 출범한 대학노조정책연대는 ‘씽크탱크’를 자처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대학 경쟁력을 논하고, 각 정당 및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할 공약과제를 논의 중이다. 일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다른 계열 노동조합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조성하고 있다.

윤정국 대학노조정책연대 위원장(국민대 노조위원장)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따져도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세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까지 교육부 정책에는 교수와 학생만 있고 직원이 없었다”면서 “대학 교직원 역할이 잘 수반돼야 대학교육도 바로 설 수 있는 만큼 직원 운영 관련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및 사회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체가 무너진 상태다. 직원들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대학본부의 움직임에 동조한 측면도 있다”면서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대학 내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유는 노조 명맥을 이어감과 동시에 직원들 스스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는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도 차기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주요대학 청소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진짜 사장 나와라! 청소노동자-대학생 공동행동’을 꾸리고 촛불·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 핵심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최저임금과 간접고용 문제’를 내세우고 각 대학별로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다. 지난 15일 이화여대, 21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30일 연세대 송도캠퍼스, 31일 중앙대, 오는 4월 5일 홍익대 서울캠퍼스에서 여는 행사로 마무리 한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2011년 홍익대 집단해고 사태 이후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됐다. 그러나 심각한 저임금에, 사장을 사장으로 부르지 못하는 간접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은 “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10~20년 이상 대학을 위해 일해왔지만 다른 직원들이 누리는 권리와 복지혜택을 대부분 박탈 당하는, 모순적인 제도에 직면해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하자고 나서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대학본부가 결정함에도 대학본부는 책임을 피하는 등 제약이 많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가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는 먼저 해결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