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대책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 시위와 교육부 사무실 기습 점거농성 등이 잇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예산확보 계획 조차 없이 갑자기 발표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대한 갖가지 분석이 나돌고 있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최근의 등록금 분쟁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내소요를 연례적 으로 일으켜 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 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밝혀 등록금 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문용린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수도권 대학 총장들을 긴급히 만난 자리에서도 "등록금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학생들을 잘 설득하라"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분 쟁 무마용 정책'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본지 4월10일자 3면 보도>

또한 이번 대책이 지난 4·13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가 대학생을 달래기 위한 '총선용 정책'을 내 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은 발표된 학생복지대책의 면면을 봤을 때 급조한 듯한 인상이강하게 엿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6년간 국고 3천5백34억원과 민간자본 5천6백66억원 등 총 9천2백억원을 투입, 기숙사의 학생 수용율을 현재 8%에서 25%까지 늘리고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교재개발을 위해 3년동안 학교당 50억원씩 1백50개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이나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숙사 확충 계획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또 장학금 수혜율을 국립대 기준으로 24%에서 30%로 늘리고 학자금 융자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장학금·융자금 수혜율을 31%에서 49%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이 역시 국립대에는 외부 장학금 유치를, 사립대에는 장학금 확대를 권유한다는 식이며 학자금 융자 확대는 올해 초에 이미 밝힌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이밖에 기부금 소득세 전액 공제, 수익용 재산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와 국유지 사용료 면 제 등 사립대에 대한 세제 감면 및 등록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 등록금 예고제, 인터넷 납부 제, 예결산공개 등 재정소요가 거의 없는 정책들만을 나열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