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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출범 앞두고 '코드인사 논란'"신인령 의장 및 기획단장 유력후보도 교육 전문성 보다는 정권과 밀접"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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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2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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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임박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민간위원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순쯤 발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한 가운데, 코드인사 논란이 일면서 국가교육회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월 2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신인령 전 이대 총장을 인선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신인령 초대 의장에 대해 ‘각 교육 분야의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그러나 대학가는 즉시 우려를 표했다. 신인령 의장은 노동과 법, 성평등 분야 전문가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것 외에는 특별한 교육 분야 경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식통에 의하면 청와대는 과거 역대 교육부장관을 지낸 인사부터 여러 인물을 검토했으나 제안을 받은 이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이하 기획단) 단장에 대한 인사도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단 단장은 시행령에 따라 교육분야 비서관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장을 맡았던 박주용 순천대 사무국장이 교육분야 비서관으로서 기획단장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위촉직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물 A씨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로, 교육 관련 이력은 과거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대변인) 역할이 전부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비서실 보직을 맡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국가교육회의 요직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코드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각종 쟁점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가교육회의가 애초 공약으로 제시된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 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서 위상이 점차 낮아졌다는 평이다.

우선 의장이 대통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바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면 대통령의 신념에 맞춰지는 결과가 나올까 봐 민간에서 자유롭게 협의하길 바라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실망은 크다. 김상곤 부총리 역시 7월 취임 당시 발족 시기는 ‘8월 중’, 민간위원으로 “교육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촉하겠다”고 밝혔으나 시기도 미뤄졌고 민간위원 역시 전문가 그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직 베일에 싸인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은 11명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 평생교육,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등 어느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인사가 어떤 비중으로 참여할지도 불분명하다. 인사를 모두 청와대가 전담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꾸린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은 시행령 추진 외에는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떨어지는 분위기”라면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보다 정무수석비서관실 등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들었다. 청와대나 정부 입김이 미칠 국가교육회의보다는 추후 의결권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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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리
위원들은 교피아 출신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분들은 제외시켜야 합니다.....대학에 교수 개인 감사까지 하면서 악덕을 쌓은 교피아 출신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2017-10-10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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